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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명 |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|
|---|---|
| 종류 | 법무부령 |
| 소관 | 법무부 |
| 저장된 공포일 | 20100205 |
| 저장된 시행일 | 201002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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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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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목적)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공증인법 (이하"법"이라한다)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정원,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증인 임명ㆍ인가의 신청서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정원)
제2조(정원) 각 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.
제2조의2 (공증인 임명 및 공증인가 신청서)
제2조의2(공증인 임명 및 공증인가 신청서)
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 임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공증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3조 (신원보증금의 액등)
제3조(신원보증금의 액등)
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은 별표 2와 같다. 다만, 인가공증인은 그 공증담당변호사 1인마다 별표 2에 규정한 액의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소속 지방검찰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예치할 수 있고, 신원보증금 납부의무자와 소속지방검찰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또는 신원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(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비용의 납부의무불이행시에 이를 담보하는 것이어야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.)으로 소속지방검찰청에 예치할 수 있다.
③신원보증금을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공증인이 공고비용의 납부통지를 받고도 7일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회사의 보험금으로 이를 충당한다.
제4조 (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)
제4조(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)
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는 공증인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한다.
②제1항의 공고는 관보에 이를 게재하고 일간신문지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.